[유류분반환]원물반환인가, 가액반환인가? > [유류분사례분석]
 

 

작성자 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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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원물반환인가, 가액반환인가?

[유류분반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물인가, 원물에 상응하는 가액을 유류분반환시에 인정할 것인가?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당사자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분을 구하여야 하는지(원물반환), 아니면 지분에 상응하는 가액을 청구(가액반환)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의 민법은 유류분반환을 행사할 경우 원칙은 원물반환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가액반환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따라서, 입법례는 원물반환주의에서 가치반환의 개념으로 원물에 상응하는 가액을 유류분반환시에 원칙적인 개념으로 인정하자고 하는 견해도 있다.

 

결론적으로는, 수증자는 수증 목적물을 그대로 반환할 수 도 있고(원물반환의 원칙),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그 가액을 반환할 수 도 있다.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가액을 변상할 수 있다고 본다.

 

반환청구의 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반환으로 유류분의 부족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 그 목적물이 건물이나 토지여서 불가분이라면, 공유관계를 성립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 가액으로 정산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의무자(수증자)가 자신의 선택으로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가액을 반환해 주겠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행민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를 부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다만, 서로간에 가액반환에 대하여 합의를 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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