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효력이 있을까? > [유류분사례분석]
 

 

작성자 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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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효력이 있을까?
유류분 포기약정은 상속할 권리를 모두 포기하겠다는 종류의 상속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 일정한 기간내 에만 가능하며.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게 된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

[관련판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29409 판결【유류분청구】    [공보불게재])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