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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때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은 언제일까?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가액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시점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상속개시시로 소급해서 시가를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법원의 소송중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시가를 산정하는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 산정은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관련판례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주식반환등】(공 2005.8.1.(231),1228]) 참조조문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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