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일까? > [유류분사례분석]
 

 

작성자 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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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일까?
판례는 이 경우에도 원물반환의무가 있다고 한다.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물인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주식반환등】)

원심법원에서는 이 경우에 피고 의 원고에 대한 유류분반환 중 주식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가액반환을 명하고 또 가액반환을 명하면서 위 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유류분반환액 그 자체를 반환할 액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파기되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르더라도 피고 1이 반환하여야 할 대상은 제1 주식회사의 보통주이며, 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 주식회사이 2차례 주식병합을 실시한 이후에도 총 발행주식은 200만 주를 상회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대체물인 제1 주식회사 보통주를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로서는 위 주식 중 소정의 수량을 취득하여 이를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원물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가 망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 대한 주식반환의무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주식반환등】    [공2005.8.1.(231),1228])

즉, 주식은 대체물이기 때문에 주권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동일한 주식을 매입하여 반환하면 되므로,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