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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것일까?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이 공동상속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인가 문제된다. 참고조문 민법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본조신설 1977.12.31] 판례는 공동상속인의 경우에는 1년간에 행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 가액에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출처 : 부산지법 2007.5.16. 선고 2006가합17563,17570 판결 : 항소【소유권이전등기등】 [각공2007.7.10.(47),1365]) 그 이유는 공동상속인의 경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대하여 규정해 둔 민법 1008조가 적용되기 때문인데, 이 규정은 증여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 상속분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산입하여 상속분을 계산하도록 해둔 것과의 균형을 위해서이다. 결국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1년간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재산 전부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하지만, 제3자라면 상속개시전 1년간에 증여받은 재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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