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협의분할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유류분재산분할청구권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속재산 분할 청구권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상속형태를 말합니다.

즉, 공동상속의 경우 일단 상속인들의 공동소유로 되었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단독재산으로 하는 것

 
 

을 뜻합니다. 민법은 분할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하지 않는 한(민법 1012조)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 공동소유관계가 존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유류분의 상속청구센터에서는 의뢰인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의 권리실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권 '세부정보'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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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협의분할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중에 한명이 미성년자일 때, 미성년 자녀와 그 친권자(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동시에 있는 경우,
 
미성년자를 위해서는 친권자가 자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선임된 특별대리인과 친권자가 협의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근거조문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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