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세란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동법 제7조),

 
 

 
일정한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동법 제8조 내지 제10조).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규정이 있습니다(동법 제60조 내지 제65조).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는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면제하며(동법 제3조), 전사 등에 의하여 상속되는 재산과 국가 등에 유증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합니다(동법 제11조 ,동법 제12조). 상속개시지(동법 제5조)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합니다(동법 제6조).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을 공제하고(동법 제14조)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된 일정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동법 제13조),
 

 
 

공익목적의 출연재산은 산입하지 않습니다(동법 제16조, 동법 제17조).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7 조, 동법 제70조). 자진신고·납부의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하며(동법 제69조), 제대로 이행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동법 제78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연부연납(年賦 年納)(동법 제71조)과 물납(동법 제73조)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부정보'


 

    N         제목
5
[질문] : 상속세에 대하여 신고와 납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4
[질문] : 상속세율의 산출 방식은 ?
3
[질문] :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내용]
상속세를 산출할 때 공제되는 항목에는 일괄공제(기초공제 포함), 인적공제, 금융재산 공제가 있습니다.
 
 
① 일괄공제
일괄공제는 상속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합니다. 일괄공제금액과 기초공제 2억원, 기타 인적공제 등을 합한 것이 5억원 보다 많으면 그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계싼함에 있어 배우자공제를 제외한 각종 인적공제를 항목별로 공제받을 수도 있지만, 상속재산이 많지 않거나 항목별 공제금액이 적은 상속인의 경우에는 5억 원을 일괄공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인적공제
 
배우자는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최저 5억원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재산이 많아서 배우자가 법정지분 범위내에서 받는 금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그 금액은 전액 공제되는데, 최고 30억원 까지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등록되는 재산은 그 절차를 마칠 것)하여 배우자의 상속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됩니다.)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 1인당 3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미성년자공제의 경우는 자녀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5백만원에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연로자공제는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의 연로자가 있는 경우 1인당 3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자공제란 동거가족 중 장애자가 있을 경우 1인당 5백만원에 75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③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예금, 채권, 주식, 보험 등이 모두 포함되며,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최고 2억원 내에서 금융재산의 20%까지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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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상속세의 과세가액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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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상속세란 무엇인가요(증여세와 차이점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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