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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유류분 산정방법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
가족들 중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자녀가 있으면 상속자를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일정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법적으로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일정비율이 정해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방법에 따라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꼼꼼히 계산을 해야 합니다. 오늘 법도유류분소송센터는 유류분 산정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합니다. 유류분 산정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 먼저 민법 조항을 살펴볼까요?!
위 조항에서 보았듯이 유류분을 산정할 때 '상속개시시에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증여재산-채무전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시에 가지는 재산이란 집, 토지 등과 같은 적극재산을 의미하는데요. 유증 혹은 사인증여한 재산 그리고 증여계약은 체결되었지만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도 상속개시시에 현존하는 재산으로 포함됩니다.[대판 96다13682] 그리고 이외에 증여계약이 있을 때 계약 체결날짜를 기준으로 1년 동안 행한 증여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 체결날짜를 기준으로 1년 전의 것도 산입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유류분 산정방법과 계산할 때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을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이 복잡해지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인 계산식을 보는 것입니다. 다음 위치를 접속해 보시면 계산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공지사항 메뉴를 찾아가셔서 2018. 5. 10.에 작성한 '[실무연구자료]유류분 산정방법과 계산공식'이라는 제목을 찾습니다. 이 제목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유류분액 계산방법부터 예시까지 상세하게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수증자가 자기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유류분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 질문은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왔던 사례인데요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을 하면 망인에게 자녀1, 자녀2, 자녀3이 있었습니다. 망인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자녀3에게만 부동산들을 증여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3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증여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녀3은 부동산 일부를 한화기계 주식회사 등에 매각했었고 그 후 한화기계 주식회사 등이 전, 임야를 잡종지, 창고용지 등으로 조성하여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3과 그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토지조성비 등을 부담하여 또 다른 부동산의 지목을 답에서 전 등으로, 전에서 잡종지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자녀1과 자녀2는 자녀3과 그의 아들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들[자녀1, 자녀2]과 피고들[자녀3, 그의 아들들] 사이에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의 산정기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위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각 증여 당시의 지목, 형상,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10다104768 판결 중 일부] 즉, 위 질문자도 유류분액을 계산할 때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였다면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류분 산정방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혼자서 유류분액을 계산하려고 하다보면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 계산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법도유류분소송센터로 전화주세요. 계산방법과 계산할 때 계산항목에 어떠한 재산이 들어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세심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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