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유류분상속 문제 "변호사선임 VS 나홀로소송"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20-02-07 (금) 15:50
ㆍ조회: 67  
[실무연구자료]유류분상속 문제 "변호사선임 VS 나홀로소송"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유류분상속 문제를 상담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궁금증은 자신이 유류분소송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소송에 필요한 자료준비만 하고 나머지는 변호사사무실에서 다 알아서 해 주길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류분상속 문제는 법을 공부한 전문가의 영역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유류분상속 문제에 관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비교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유류분계산이니, 유류분 필요조건이니 하는 문제들은 본인이 구체적으로 계산할 줄 알거나 필요충분조건을 알아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하기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변호사님이 다 알려줍니다. 유류분계산도 조건값만 말씀하시면 변호사님이 알아서 계산을 다해서 알려줍니다. 기간문제도 만찬가지입니다. 유류분소송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상대방의 법률적 대응태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변호사사무실측에서 조절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이 문제 또한 변호사님이 상대방의 대응태도에 따라 법률대응을 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신경쓸 일은 없습니다.


반면 유류분소송을 직접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난관에 부딛힙니다.

유류분계산을 직접 해야 하고, 법률적 필요충분조건도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중요한것은 열심히 준비하여 노력을 투자했는데, 판결이 패소로 나오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무조건 승소한다는 설명은 아닙니다. 다만 변호사선임 때와 비교할 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스스로 유류분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전을 하다보면 법률적 주장을 하는것이 아니라 주관적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류분상속 문제는 법을 잘 알아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 진행하는 경우 장점도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 장점을 가지기 위해 승소확률을 낮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무리수입니다. 유류분상속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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