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유류분 청구소송 상담 시 준비서류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1-01-11 (월) 17:24
ㆍ조회: 1238  
[실무연구자료]유류분 청구소송 상담 시 준비서류
유류분 청구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많은 것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법률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인데요, 오늘은 법률전문가를 찾아갈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찾아가기 전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 알고 찾아간다면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 법도 유류분 소송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인터넷 무료상담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문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모든 항목을 채우시고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이메일로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유료상담보다 디테일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메일로 답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유류분 청구소송에 관한 비용, 절차 등 세세한 정보까지 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메뉴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진단받은 다음 변호사님을 만나신다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유류분 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오늘 이야기 이어갑니다. ​ 유류분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 변호사와 방문상담을 하신다면 최소한의 준비서류를 확보하시고 방문하셔야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인 관련 서류와 유류분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한 서류가 있습니다. 상속인 관련 서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상속인 관련 서류는 망인의 기본 증명서,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망인의 기본 증명서에는 망인의 사망일이 표시되어 상속개시일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유류분 관련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체크하는 기준이 됩니다.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상속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모두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상속인 관련 서류는 다음 예시와 같이 상담의 근거서류가 되고, 유류분 청구소송에서 증거서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친이 2020. 5. 1.경 사망하셨고, 모친과 자녀 3명이 있는 경우 망인의 기본 증명서에 망인의 사망 일자가 표시되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표시됩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각 자녀의 상속 비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고, 가족관계증명서가 이에 대한 근거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1.5 : 1: 1: 1 = 3 : 2 : 2 : 2 = 3/9 : 2/9 : 2/9 : 2/9 유류분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한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시세 확인, 통장 거래내역) 유류분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한 서류로는 부동산 일 때 부동산등기부등본이 가장 많이 요구됩니다. 망인이 생전에 큰 아들에게 부동산 전부를 증여하시고 사망하였다면, 소유하셨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으로 증여에 관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발급은 소유 부동산의 지번을 알고 있는 경우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주민센터의 무인발급기, 등기소 등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망인이 소유하였던 부동산의 지번을 모르신다면 과거 망인이 납부한 부동산세 납부 내역을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지번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하셨다면 소송을 통해 반환받게 되는 가액을 미리 산정해보기 위하여 공시지가나 시세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공시지가는 인터넷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검색하시면 지번 입력으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나 공시가격과 시세는 차이가 있어서 해당 부동산 인근의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현재 시세도 확인하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송에서 공시지가가 아닌 사망 당시의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 현금 증여 등을 증명하기 위한 망인의 통장 내역은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결과 내용은 예금액과 채무금액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상세 거래내역은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과거 현금 증여 부분은 소송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사실조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오늘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분은 전화 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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