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가액 반환!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1-01-21 (목) 17:48
ㆍ조회: 1214  
[실무연구자료]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가액 반환!

법도 유류분 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가액 반환을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액 반환이란 상속재산이 부동산 등으로 있을 때 현물로 받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빠른 이해를 위해 사례를 예를 들며 설명드립니다.

개념을 잡는 데는 오늘 글만큼 좋은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면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와 통화하시면서 본인의 상황을 짚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오늘 글을 읽어보시고 내용이 부족하시면 네이버에서 법도 유류분 소송센터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공지사항 메뉴에서 가액 반환과 관련한 실무연구 자료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는 자신이 받을 유류분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있으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에는 무료 인터넷 상담 메뉴도 있으니 이용하셔도 됩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오늘 내용 이어갑니다.








가액 반환 실제 사례





"부친이 2018. 5. 1. 사망하셨고 배우자는 먼저 사망하였으며 자녀 A, B 중 A에게 2011년경 건물 2채(각 10억 원)를 증여하여 자녀 B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 A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한 사안입니다. A는 증여받은 건물 2채 중 1채를 2012년경 10억에 매도하였습니다."



먼저 B의 상속분과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상속분은 1/2이고, 유류분은 상속분의 1/2이므로 1/4가 됩니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20억 중 1/4를 계산하면 5억 원이 되고 이를 청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법률상 가액 반환 방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물반환 원칙





대법원 판례는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가액 반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 42624, 42631 판결 >











위 판례에 따라 B는 원물반환을 청구해야 하지만 A와 협의가 되거나 가액 반환 청구에 대하여 A가 다투지 않는 경우 가액 반환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A가 가액 반환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B는 증여 부동산 중 남아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 지분 중 1/4의 지분 이전을 청구하여야 하고, 매도로 인하여 처분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가액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가액반환 청구시 가액의 산정기준 시점"

A가 증여받아 10억에 매도한 건물에 대하여 유류분으로 가액 반환을 청구할 때 가액의 산정기준 시점은​ 사실심변론종결시 입니다.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 51887 판결 >











위 사례에서 매도한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 가액을 반환 청구할 수밖에 없고, 매매 대금에 대하여 아래 대법원 판례와 같이 매매 대금을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GDP 디플레이터)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 28126 판결 >













화폐가치 환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별수익 ×(사망 시 GDP 디플레이터 수치 / 매도 시 GDP 디플레이터 수치)"





증여 부동산 중 매도된 부동산에 대한 가액 반환 청구 위 환산방법으로 계산된 가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또한 B가 계속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사망 시)의 시세를 감정평가하여 평가액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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