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신 집 한 채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의 노후를 위해 큰형과 합의 하에 상속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후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형에게만 고가의 아파트를 사줬다는 겁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에 유류분을 주장했지만, 큰형은 상속권이 발생된 이후 포기각서를 작성했으니 저에게는 유류권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유류분권리 조차 주장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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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남게 된 어머니를 위해 상속권을 포기한 작은 아들. 그러나 알고보니 아버지 생전에 큰 아들에게만 고가의 아파트를 사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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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 상속권이 발생된 이후 상속포기를 하면 무조건 상속권이나 유류분권이 박탈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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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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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유류분소송센터에 들어오는 문의사항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상속의 개시 시점을 잘 모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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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아버지께서 현재 살아계신데 다른 형제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셨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냐"식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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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산을 물려준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아직 상속권조차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상속권과 유류분권이 발생하는 타이밍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다면 상속권이나 유류분권을 침해당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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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응용하면 상속문제는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상속포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다면 상속포기를 신청해도 상속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반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를 한다면 상속권이 발생된 이후기 때문에 상속권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사례처럼 상속 개시 후 상속권을 포기했다면 정말로 상속과 유류분권이 상실하게 되는걸까요? 원칙적으로는 상실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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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작은 아들은 자신이 인지했던 금액에 대해 상속포기를 했을 뿐 나중에 알게된 큰형에게 증여된 재산은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즉 상속권이 발생된 이후 상속을 포기했지만 자신이 몰랐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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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작은 아들은 큰형에게 돌아간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멸시효는 민법 제11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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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정을 보면 1년과 10년이라는 기간이 등장합니다. 1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상속권이 발생했을 때 1년 내 소송을 제기하라는 단기소멸시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0년 이라는 기간은 비록 1년이 경과했지만 유류분권리자가 몰랐던 증여재산에 대해 뒤늦게 알았을 경우를 배려한 장기소멸시효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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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 규정은 상속을 포기했을 때도 몰랐던 증여재산을 발견했다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자신이 인지한 증여재산을 포기했지만, 자신이 몰랐던 또 다른 증여재산을 발견한다면 10년 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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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아들 입장에서는 상속권이 발생한 이후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음에도 왜 유류분권이 상실하지 않느냐고 억울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이란 형평성 고려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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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말하지만 유류분권리자가 알았던 사실에 대해 포기한다면 모를까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까지 포기했다고 가정하기엔 법률상 형평성이 어긋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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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어머니에게 상속된 재산을 포기한 작은 아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발생하게 될 상속권과 유류분권도 함께 포기를 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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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자신의 상속권 포기로 어머니께 돌아간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을 포기 했을 뿐입니다. 즉 아버지의 재산이 어머니에게 돌아간 것에 대해서만 상속이나 유류분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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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어머니께 돌아간 재산은 어머니 재산이 된 것이고 이후 어머니께서 돌아가신다면 나머지 두 아들에게 다시 상속권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작은 아들은 그 때 다시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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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상속권이 발생된 이후에도 유류분권이 상실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속 문제는 간단해 보이지만,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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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유류분 지분 계산부터 소멸시효 적용 시점까지 일반인들이 일일이 파악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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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상속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류분 분쟁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어 망설이다간 자신의 권리를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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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무료상담 전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상담에 대한 문턱을 낮춰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 제공과 무료 온라인 상담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부담을 확 줄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