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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상속을 받은 사람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하는 경우 있어
"1남 1녀 중 막내입니다. 저희 가정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하셨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재산이 1억원 정도인데 오빠에게는 8000만원 저에게는 2000만원 만 주셨다는 겁니다. 억울한 마음에 오빠에게 유류분을 주장하고 싶은데 재산을 일부 받은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유류분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하물며 유류분 제도를 아는 상속인조차 한 형제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된 경우에만 유류분 주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재산을 일부 받았지만 너무 적은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을 살펴보기 앞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사례에서 처럼 아버지의 재산이 1억원일 때 오빠 8000만원, 여동생 2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원래대로라면 두 자녀가 받을 법정 상속금액은 반반씩입니다. 즉 5000만원씩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되어 나머지 자녀가 유류분을 주장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법정 상속금액의 절반인 2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유류분 기준 금액은 2500만원입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아버지에게 2000만원만 받았기 때문에 유류분 기준의 부족분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500만원을 오빠에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법 1115조 제1항에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줄 사람, 아버지)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께서 물려 준 재산이 다른 형제에 비해 적고 그 금액이 유류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족한 한도에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한 형제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줄 때뿐만 아니라 일부 재산을 받았더라도 유류분 기준액에 미치지 못할 때도 더 많은 재산을 물려 받은 상속인을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버지께 물려 받은 재산이 다른 형제에 비해 적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받은 상속금액이 유류분 기준액을 초과했느냐 안했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령 자녀가 두 명인 가정에서 아버지가 물려줄 재산이 1억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앞서 사례와 마찬가지로 법정 상속금액은 두 자녀에게 각각 5000만원씩 돌아가는 것이고 한 자녀당 유류분 기준액은 25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려 받은 재산은 첫째 자녀가 7000만원 둘째 자녀가 3000만원일 때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둘째 자녀 입장에서는 첫째보다 훨씬 낮은 상속금액을 받아 억울한 마음도 들겠지만, 유류분 기준액인 25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형제가 다수인 상황에서 내가 받은 상속금액이 유류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어떤 형제를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이때는 법정 상속금액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쉬운 설명을 위해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형제가 3명인 가정에서 아버지의 재산이 2먹 1천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법정상속 금액대로 상속이 됐다면 각각 7000만원씩이 됩니다. 유류분 기준액은 그의 절반인 350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가정에서는 아버지께서 첫째에게 1억 2천만원, 둘째에게 7000만원, 셋째에게 2000만원으로 불균등 상속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막내가 유류분 기준액인 3500만원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형제들을 상대로 부족분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둘째는 법정 상속 금액인 7000만원에 부합되기 때문에 반환해야 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막내는 첫째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첫째와 둘째 모두 법정 상속금액을 초과해 상속된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 민법 제1115조 제2항에 명시된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즉 더 많은 재산이 상속된 비율대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속이나 유류분에서 많은 상속인들이 상속권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한번만 생기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권은 대부분 한 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뿐만 아니라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재산이 자녀들에게 상속되어 상속권이 또 한번 생기게 됩니다.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로 문의해주시는 분들에 말씀을 살펴보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저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그만큼 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은편인데요. 상담은 여러분의 가족구성원을 다 듣고 설명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상속과 유류분 금액에 대한 공식을 개인이 계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상속과 유류분 공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상속 문제는 각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문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전화와 온라인 상담이 무료입니다. 그 만큼 부담없이 상담하기가 좋다는 말인데요. 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담을 하시면 내가 무엇이 궁금한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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