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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상속 유류분, 제3자가 피고?
오늘은 상속 유류분 제3자가 피고? 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상속인이 아닌 장손자와 큰 며느리에게 증여를 하였다면, 망인의 사망시 이들에게 유류분청구 할 수 있을 까요? 가족 중 누군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의 상속인은 법정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망인이 생전에 위 공동상속인이 아닌 장손자와 큰 며느리에게 증여 또는 유증을 하였다면, 이들은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제3자 되므로, 이때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한 증여와 유증 재산이 있을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일지라도 공동상속인들과 같이 유류분제도 시행일자인 1979. 1. 1. 이후에 증여된 재산이 있다면 유류분대상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아래의 대법원 판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 50809 판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대법원 판례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망인 생전에 증여를 받은 제3자도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원고측에서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주기위한 악의적인 증여엿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노력과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속 유류분 제3자가 피고일 경우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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