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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보고서]유류분제도에서 보전처분
이번에는 유류분 제도에서 필요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생전 증여가 부동산일 경우 생전 증여가 부동산일 경우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는 유류분 소송 중에 피고가 그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게 되는 경우 가액반환은 별론으로 하고, 목적물 자체에 대하여는 반환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중이더라도 이를 모르는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게 된다면 선의의 제3자 보호에 따라 유류분권자가 원물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고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위와 같이 소유권이 이전되어 원물반환을 못 받게 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2. 생전 증여가 금전일 경우 생전 증여가 금전일 경우 유류분으로 가액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판결 이후에 피고가 스스로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강제집행을 해서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소송 중에 피고가 은행예금채권,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입니다. 3. 보전처분과 관련한 담보제공 명령 보전처분(가처분,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아직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놓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담보제공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담보제공 명령에는 현금공탁과 그 공탁금을 보증보험으로 갈음하여 제출하게 하는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으로 공탁금을 갈음하는 경우 보증보험사에서는 신청인의 보증계약을 명확히 하고자 "신분증 지참해서 보증사무실 방문" ,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동의서 위임장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 위 3가지 방법 중 1개를 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방법 중 하나를 하여야만 보증보험 제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류분제도에서 보전처분이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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