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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유류분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론과 실무
오늘은 상속 유류분 산정방법에 대하여 유류분전문변호사가 아래와 같이 기본적인 유류분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유류분청구권의 발생 2. 증여재산 3. 유류분 반환의 범위 및 방법 1. 유류분청구권의 발생 유류분청구한 자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유류분 상대방들에 대한 생전 등여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증여 재산의 관련 법리 증여 재산은 상속재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이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대에는 1년 전에 한것도 포함되나(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재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징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재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3. 유류분 반환의 범위 및 방법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제도의 목적과 같은 법 제1115조 제 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유류분권리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 11715 판결 참조). 한편 유류분 반환방법과 관련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 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추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그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참조).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 상속 유류분의 유류분청구권의 발생. 증여 재산, 유류분 반환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블로그에서는 위 내용을 더욱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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