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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유류분전문변호사, 특별수익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류분전문변호사가 전하는 유류분소송에서의 특별수익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아무래도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입장을 소개하여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판시사항 (1) 망인이 생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 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걔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갑이 을과 사이에 딸 병 등과 아들 정을 두고 을의 사망시까지 혼인생활을 유지해 와가 을의 사망 7년 전에 을에게서 부동산을 생전 등여 받은 사안에서, 위 부동산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던 을이 이를 모두 갑에게 증여하였다는 자어만으로 증여재산 번부를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배우자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오오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편으을 기하기 ㅜ이하여 주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주체적인 상복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여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골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잇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ㅗ디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애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 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산 보상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봄이 타장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진다고 말할 수 없다. (2) 갑이 을과 사이에 딸 병 등과 아들 정을 두고 을의 사망시까지 43년 4개월 남지의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을의 사망 7년 전에 을에게서 부동산을 생전증여 받은 사안에서, 을이 부동산을 갑에세 생전 증여한 데에는 갑이 을의 처로서 평생을 함께 하면서 재산의 형성, 유지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부양의무 이행 등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여지가 충분하고, 이를 반드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지나지 않는 갑에 대한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것만은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갑과 을의 혼인생활의 내용, 을의 재산형성 유지에 갑이 기여한 정도, 갑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물적기반 등 제반요소를 심리한 후 이러한 요소가 생전 증여에 포함된 정도나 비율을 평가함으로써 증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단순히 위 부동산 외에는 아루런 재산이 없던 을이 이를 모두 갑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재산 전부를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배우자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오행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건에서 특별수익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주제로는 증여 받은 건물에서 월세를 받은 경우에는 그 월세를 유류분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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