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무연구자료]유류분 산정방법과 계산공식
안녕하세요. 자신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다른 형제자매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유증받거나 증여받은 경우 상속 유류분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유류분 산정방법'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산정방법과 유류분계산 공식'에 대한 주제로 글을 작성하오니, 이 글을 다 읽으시면 여러분의 궁금증이 모두 해소될 것입니다. 유류분, 무엇인가?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이 유언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는 있으나,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하게 하여,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상속인에게 그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사람이 생전에 자기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남아있는 상속인들의 생계도 고려함이 없이 전부 다른 자들에게 처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일정비율의 재산을 유류분 산정방법을 통해 보장해주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유류분이란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말하고, 이러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는 것입니다. 유류분계산 공식 일단 계산공식을 알려드립니다! (유류분계산 공식)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유증, 증여재산(1년 이내 + 1년 이전 악의 증여) - 상속채무} ×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의 수증액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상속인의 유류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1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1입니다. 이것만 봐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류분 산정방법, 쉬운 예를 통해 이해해보자! 갑이라는 사람이 5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처와 자녀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생전에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사회단체에 넘긴다."라고 한 경우 처와 자녀들의 구체적인 유류분청구 가능금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이번에 들 예입니다(다음 번에는 형제간 싸움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처의 경우에는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인 5분의3 중 2분의1이 됩니다. 따라서 5억원 * 5분의3 *2분의1 =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결국 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유류분 산정방법에 의해 산출된 1억 5천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인 5분의2 중 2분의1이 됩니다. 따라서 5억원 * 5분의2 * 2분의1 = 1억 원이 됩니다. 결국 자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1억 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갑에게 채무 및 사망 직전 1년 이내의 증여사실이 있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갑이 5억원의 재산을 남겼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채무와 사망직전 1년 이내의 증여의 관계에 따라 남긴 재산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령, 갑이 사망하기 6개월 전에 을이라는 사람에게 5천만 원을 증여했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1억 원을 빌린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5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계산식은 5억원- 1억원(채무) + 5천만원(1년 이내의 증여) = 5억 5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유류분계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얼마인지부터 시작해서 위에서 보았던 계산공식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류분 산정방법, 쉽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일반적으로 유류분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물반환 청구을 하거나 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에 유류분 대상의 모든 재산의 시가액을 상속개시시로 하여 그 가액에 대한 유류분 산정방법에 의해 산출된 가액을 반환하라는 청구로 귀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살핀 유류분계산 공식에 대입하여 산정을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유류분 산정방법을 주제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