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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유류분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유류분포기
"유류분전문변호사, 유류분 포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2,000건 이상의 상속, 유류분 상담과 3,000건 이상의 부동산소송 등을 통해 분쟁을 신속, 명확하게 해결하고 있는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류분포기에 대해 쉽게 설명하는 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유류분권이란..?" 유류분권이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류분권으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반환청구권이라는 구체적인 권리가 도출되는데, 이것을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로서의 지위는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비로소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여야지만 추상적 권리에 불과했던 유류분권이 구체적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유류분권리자는 상속개시에 따라 구체적인 권리자로서의 지위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 전까지 유류분권은 일종의 기대권 내지 기대적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장남에게만 전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차남은 장남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증여된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은?" 그렇다면, 이러한 논지에서 더 나아가 상속개시 전에 유류분 포기를 할 수 있느냐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입니다. 사실 유류분권은 개인적 재산권이므로 사전에 포기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겠으나, 만약 이러한 유류분권을 무제한적으로 포기할 수 있게 한다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유류분포기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문제도 생길 여지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상속법의 이념을 훼손할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상속개시 전에는 일종의 기대권에 불과한 권리라는 점에서 유류분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인정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취지이기도 합니다. 위 논지에서 더 나아가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유류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효력이 어떠할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에 따르면,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고 함으로써, 상속개시 전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류분포기약정을 피상속인의 생전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추후 상속개시 이후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개시 후 유류분 포기" 위에서 상속개시 전 유류분을 포기하는 것은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만, 상속개시 이후에는 그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즉, 상속개시 이후에 유류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그것은 유효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상속개시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서 자리잡은 유류분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면, 더 이상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유류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민법 제1117조 전단에 따르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유류분 제도는 단기소멸시효를 두고 있어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 이후가 되어서야 구체적인 권리로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에 미리 준비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잃게 될 소지가 상당합니다. 유류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유류분 전문변호사가 바라본 유류분포기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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