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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소송? '경험 많은 변호사'가 해답
"제가 이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을 예로 들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하려면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류분소송을 막연히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소송을 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송 없이 살면 좋은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소송을 하게 되고, 그 누군가의 상대방은 당연히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렇게 소송이 생기게 되는데, 이럴 경우 제가 상담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나요..?" "원고의 승소 vs 피고의 승소"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의 구조로 진행되게 됩니다. 유류분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소송을 거는 사람을 '원고'라 부르고,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 부릅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진행한 결과 마지막으로 판결이 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원고 승', '원고일부승', '원고패'가 바로 그것입니다. 원고승은 당연히 원고가 이기는 것을 말하고, 원고패는 피고가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 독특한 것이 원고일부승이라는 것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전부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원고일부승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극단적인 예로 원고의 청구가 99.9% 인용되더라도 0.01%로 인하여 원고일부승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사전지식을 가지고 위에서 "제가 이길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100% 이깁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100% 승소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송을 의뢰한 사람은 소송의 끝에서 매우 만족한 결과를 얻고 좋아합니다. 분명 원고일부승인데 말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던 것은 이룰 수 있다." 실제로 진행했던 한 사건을 예로 들겠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우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자기가 소송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소송이냐 물으니,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소장을 살펴보니, 100% 질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중년 남성에게 소송을 건 사람들은 형제자매들이었습니다. 형제자매들은 이 중년 남성만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모친이 돌아가신 후 50일이 지나자마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은 모친으로부터 아무것도 증여받은 것이 없었던 반면, 이 중년 남성만 부동산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애초에 처음부터 100% 패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중년 남성은 저에게 이 사건을 의뢰하였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년 남성은 아직도 저에게 고맙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중년 남성은 저에게 "나갈 비용을 줄여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중년 남성은 이 소송에서 졌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만약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한 판결절차로 종결되었다면, 100% 패소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제가 조정으로 이끌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유류분 금액 중 비용 등을 전부 공제시키면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중년 남성으로서는 애초에 100% 패소할 것을 알았음에도 제반 비용들을 공제시켜 피해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승소'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의뢰인은 '원하던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패소한 것과 다름없으나, 애초에 나갔어야 할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였기 때문에 승소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는 전략적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결론이 예상된다면, 그 리스크와 피해금액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하며, 그것이 바로 승소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패소나 마찬가지겠지만요. 이처럼 경험 많은 변호사는 법률적 승소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알아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략을 제시합니다. 유류분소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원고라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치고 들어가야 하는지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며, 한편 자신이 피고라면 어떻게 해야 원고가 구하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덜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전략을 제시하는 노련한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유류분 승소 경험 많아" 모든 소송을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많은 소송에서 승소에 가까운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수많은 유류분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 및 최고의 효율을 도출해내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그 해답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글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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