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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유류분제도 그것이 알고싶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류분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주제로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드린 것과는 조금 다르게, 포괄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제도의 시작" '상속'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 제목도 있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거부감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류분! 이라는 단어는 아주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사실 단어의 뜻도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1977년 민법개정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유류분제도는 1977년 민법개정으로 도입되어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기 떄문에, '상속'이라는 단어나 표현이 존재하게 된 역사보다 훨씬 짧은 기간의 역사를 가진데서 낯설고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아무튼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유류분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유언제도에서는 유증을 받는 자의 범위를 혈족으로 국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행민법에서는 유언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므로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에 따라 유류분재판이 가능한 것이죠. "상속이 무효가 되는가?" 유류분재판에 대해 상담을 하다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대답은 "NO!"입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유류분을 가진 상속인이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애초부터 유효한 행위들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효과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그 반환을 청구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단기소멸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대판 2013. 4. 25. 2012다80200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까지 부정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귀속상의 일신전속성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귀속상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등 그 승계는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는 피대위권리가 될 수 있으나, 유류분권리자에게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 채권자대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까지 연결됩니다(대판 2010. 5. 27. 2009다93992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 방법" 그럼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하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서 상대방에게 유류분을 반환해달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적인 용어로 다시 설명하면, 상대방에게 유류분반환의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표시는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유류분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재판외에서 유류분을 반환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이 이러한 의사표시를 수령하였다면, 상대방은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가 꼭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외에서도 충분히 행사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러한 재판외에서의 유류분반환청구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재판을 통해서 유류분권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유류분재판도 민사소송입니다. 가사소송이 아닙니다. 유류분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을 때 유류분재판에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만 한다고 해서 유류분이 정복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유류분제도는 유류분재판을 많이 진행해본 경험있는 변호사가 유리합니다.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유류분재판을 많이 진행해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류분제도를 잘 이해하셔서 유류분재판이 필요할 때 잘 이용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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