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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유류분 반환소송 판결문 모음집 1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소송 판결문 모음집 첫번째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협의가 있는 경우에도 반환대상이 되는 사례와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 가액 산정 방법에 대해 유류분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 사례 망 K는 2007. 7.경 K소유의 부동산 대부분을 B에게 상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자필유언을 하였고, 2013. 10.경 검인절차를 거쳤습니다. B는 K의 유언에 따라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B 나름의 방식대로 계산한 내역을 A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K가 자신에게 유언으로 남긴 재산 중 토지 일부와 그 지상에 건축된 B명의의 건물을 A에게 공유로 등기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A는 B의 일방적인 계산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부채내역과 건물가액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 달라, 등기가 필요하다면 그 전에 재산 가치를 명확히 산정하여 유류분에 상당하는 정도의 재산을 지급하여 달라고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통해 요청하였으나 B가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특히 B는 K의 사망 후 6개월이 지나면 상속세에 가산세가 부과되니 우선 등기라도 먼저 하자며 A에게 서둘러 등기하기를 독촉하였고 결국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사실로 공개되지 않은 증여재산이 상당하여 A는 분할협의 당시 밝혀지지 안았던 증여재산에 대한 B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위 사례에서 A는 B에 대하여 분할협의 당시 반영되지 아니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금전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소송 판결문 "이 사건 현금 증여, 상속세 등에 관하여 추후 정산하기로 협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분할협의는 당사자간 분할협의 대상 부동산의 시가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공유한 상태에서 상호 자유로룬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A는 적어도 이 사건 분할협의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등). 다만 A가 이 사건 분할협의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이 이 사건 분할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A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은 인정된다." 판결에서는 분합협의에 제외된 증여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인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현금 증여 부분에 대하여는 환산가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전증여에 대판 판례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이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나아가 이때의 환산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한국은행 GDP 디플에이터 수치로 환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거 증여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 위 유류분판례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유류분사례와 유류분판례를 통해 유류분 대상과 반환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유류분 반환소송 판결문 모음집을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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