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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보고서]유류분전문변호사의 기여분 설명
안녕하세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입니다. 오늘은 유류분전문변호사가 기여분과의 관계에 대해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제도란 무엇인가 유류분제도는 1979. 1. 1.자로 시행된 제도로,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을 재산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로 인해,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당한 자가 '그러한 증여 또는 유증이 없었다면 자신이 받게 되었을 상속분의 1/2'을 수증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경우 그러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일 수도 있고 여러명일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사건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위 판례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가정법원에서 기여분을 심판하였다면, 그것이 반영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존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단순히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이미 본 것처럼 단순히 가정법원의 기여분결정심판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여분만큼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유류분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 또는 피고 모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떠한 공격과 방어를 통해 이미 벌어진 사실관계에서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판단과 결정을 할지 다각도로 모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과 관련한 분쟁이 예상된다면, 유류분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유류분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기여분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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