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생전에 생계가 어려운 둘째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제가 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어느정도의 지분을 요구하니 둘째는 상속당시 자신이 어려워 상속받은 재산이니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 자산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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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저희에게 문의해주시는 내용 중에는 유류분은 꼭 생계가 어려운 사람만 청구할 수 있는지, 자산이 여유로운 사람은 청구할 수 없는거 아닌가라는 다소 엉뚱한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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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블로그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유류분청구소송이 무엇인지 당연히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상황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정의부터 아셔야합니다. 유류분이란 자신이 받아야할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유언으로 한 형제가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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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형제가 두명이고 아버지의 재산이 1억이라고 한다면 원래 받아야할 상속금액은 각 5천만원씩이지만 유류분은 원래 받아야할 상속 금액의 절반인 2500만원입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생전에 채무액이 있다면 계산은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인 유류분 계산법은 이렇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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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종 유류분청구는 생계가 어려운 분들만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은 권리자의 자산 현황과 관계가 없습니다. 유류분은 재산을 물려줄 사람과 본인과의 관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례로 돌아가면 둘째 아들에게만 아버지께서 모든 재산을 물려줬다면 큰 아들은 둘째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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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유류분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유류분청구소송의 소멸 시효입니다. 유류분의 소멸시효는 상속이 개시됐다는 걸 안때(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안 때), 그리고 특정 형제에게 아버지가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이 소멸시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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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로 걸려오는 전화의 10~20%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소송이 가능하냐는 문의가 참 많은데요. 이는 소멸시효에 대한 정보를 평소에 잘 몰랐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유류분청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소멸시효 확인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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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멸시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권자가 몰랐던 추가 재산이 발견된다면 소멸시효 1년이 지났더라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 유류분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숨겨진 재산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로 전화상담을 해주시면 이 부분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물론 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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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네이버에서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무료 상담역시 가능한데요. 자신이 처한 정보를 자세히 적어주시면 유류분소송에 필요한 절차와 기간 등의 상세한 안내가 가능하오니 이부분도 많은 이용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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