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남 1녀 중 막내딸입니다. 부모님께서 생전에 큰 오빠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알고보니 둘째 오빠에게도 일부 재산이 증여됐다는 겁니다.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첫째와 둘째 오빠 모두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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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여러 명일 때 나에게만 재산이 증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배신감과 함께 억울한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의 노력으로 일궈낸 결과물이지만, 하필 나에게만 상속되지 않았다면 생각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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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불균등 상속은 우리 생황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속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명에게 모든 재산이 돌아간 것이 아닌 여러명의 형제중 불균등 증여가 된 상황이라면 유류분권자는 누구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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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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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오늘 주제를 바탕으로 작성된 엄정숙 변호사님의 기사 칼럼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기사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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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상속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피고(유류분을 반환해야하는 상속인)​를 특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의 모든 재산을 물려 받은 사람이 한명이라고 한다면 그 한사람에게만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에서 볼 수 있 듯이 한명 이상의 형제에게 재산이 돌아간 상태이고 유류분권자에게만 증여재산이 없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피고 특정이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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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법정 상속금액을 먼저 산정해 보는 게 좋습니다. 먼저 법정 상속금액이란 형제가 두명인상태에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1억원 일때 그의 절반, 5천만 원씩이 법정 상속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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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에 맞춰 보다 쉬운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형제가 3명일 때 부모가 남긴 재산이 2억 1천만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각 자녀들에게 돌아간 법정상속금액은 7천만원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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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불균등 증여로 큰 오빠에게 1억 4천, 작은 오빠에게 7천만원, 막내 딸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다면 막내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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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우선 작은 오빠에게 돌아간 증여재산은 7천 만원입니다. 법정 상속금액을 정확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반면 큰 오빠의 증여재산은 1억 4천만원으로 법정상속 금액의 기준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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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증여재산이 한푼도 돌아가지 않은 막내 딸은 법정상속 금액을 초과한 큰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불균등 증여에서는 법정 상속 금액을 초과한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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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막내딸이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 금액은 얼마일까요? 유류분 계산법은 유류분카테고리에서 여러 글을 통해 설명해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궁금하신 분들은 유류분 카테고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예시 상태에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시에서는 3남매 중 한사람 당 돌아가는 법정상속 금액이 7천만원이므로 그의 절반인 3천500만원이 유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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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큰 오빠뿐만 아니라 작은 오빠도 법정 상속 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결론은 두 사람 모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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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모님의 재산이 2억 1천만원일 때 3남매에게 각각 돌아갈 법정 상속금은 7천만원입니다. 그런데 큰 오빠에게 1억 1천만원 작은 오빠에게 1억원이 돌아갔다면 두 사람 모두 법정 상속 금액을 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푼도 상속 받지 못한 막내 딸은 두 사람에게 모두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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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더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형제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유류분 금액 이율도 달라집니다. 즉 유류분 권리자에게 3500만원의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면 작은 오빠보다 더 많은 재산을 물려 받은 큰 오빠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내야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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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분쟁에서는 사실 이 세번째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모든 재산이 돌아갔을 때보다 조금이라도 증여재산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나에 앞서 소송자체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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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유류분 기준액에 충족하는 증여재산을 물려받았냐 아니냐입니다. 쉬운 예를 위해 앞서 예시를 계속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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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남매가 있는 가정에서 부모가 남긴 재산이 2억1천만원만일 때 법정상속 금액은 7천만원씩이며, 유류분 기준액은 3500만원이라고 언급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조금이라도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기준액인 3500만원을 초과했다면 유류분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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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조금이라도 증여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유류분 기준액을 먼저 따져보고 그 액수를 초과했는지를 살펴 유류분반환청구소소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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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불균증 상속에서 피고 특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 중인 분들은 다른 민사 소송과 비교해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복잡한 사항이 많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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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유류분권자가 맞는지 판단하는 것도 복잡하고 얼마를 누구에게 받아야하는지도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유류분권리자가 확실하다면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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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련 없이 권리를 포기한다면 모를까 잠깐 고민하는 사이에 유류분 소멸시효에 의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