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전부터 동생네 부부와 저희 가정은 연락이나 왕래가 없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저, 동생에게 재산이 상속되었습니다. 문제는 동생네 부부가 어머니께 상속된 재산이 더 많다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겠다는 겁니다. 동생에게 너무 화가나고 불효막심하다는 생각 뿐입니다. 정말로 어머니께 더 많이 상속된다고 해서 동생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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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모두 한날 한시에 돌아가신다면 원칙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공평하게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 중 한분만 먼저 돌아가신 경우라면 상속지분에 대해 잘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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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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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1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임에도 한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이 돌아갔을 때나 불균등 증여가 있을 경우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균등 증여에서 유류분 권리자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부모님 중 한 분만 돌아가셨을 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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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2명인 가정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1순위 상속인은 형제 2명과 생존해 계신 어머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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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상속지분을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돌아가셨다면 자녀들에게 반반식 돌아가겠지만 어머니가 살아계신 상황에서는 어머니 1.5 : 첫째자녀 1 : 둘째자녀 1이 됩니다. 법률상 정해진 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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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어머니의 지분이 더 많다며, 유류분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가정마다 사연이 다르고 또 친 어머니가 아닌 경우도 있어 도덕적으로 무엇이 맞고 틀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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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률상 정해진 상속 지분을 모르고 어머니에게 돌아간 지분을 두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돌아갈 상속지분 보다 아버지에게 돌아갈 상속지분이 1.5배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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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생존하신 부모님 중 한 분보다 더 많은 상속 지분을 가져가는 상속인도 있습니다.

부모님보다 혼인한 자녀가 먼저 사망했을 경우입니다. 물론 사망한 자녀에게 자녀 즉 손자나 손녀가 없을 때입니다. 이 상황에서 1순위 상속인은 자녀의 배우자와 부모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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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지만, 상속지분은 다릅니다. 이 때는 자녀의 배우자가 부모님보다 1.5배 많은 상속지분을 차지합니다.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보다 남은 부모님이 가져가는 비율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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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자녀의 배우자가 상속지분이 더 많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 자신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간다고 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공동상속인이 법률상 정해진 상속지분보다 더 많이 가져가도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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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상속이라도 유류분 기준액에 도달 했거나 초과했을 때입니다. 가령 형제가 2명인 가정에서 2억 원을 가진 부모님이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는 법정 상속 금액은 두 형제가 각각 1억원 씩이 됩니다. 유류분 기준액으로 판단한다면 법정 상속 금액의 절반, 즉 5천 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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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부모님 생전에 첫 째에게 1억 5천 만원, 둘 째에게 5천 만원을 상속하겠다는 유언이 있었다면 불균등 상속이라도 유류분 기준액에 도달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처럼 각 가정의 분위기와 사정은 다르기 때문에 남은 부모님이 조금 더 상속지분을 가져가는 거에 민감한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례를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남은 부모님이 상속재산을 더 가져간 것을 따지기 보다 남은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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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상속권이 상속권이 영원히 포기되는 것은 아니며, 남은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잠시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후 남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자녀들에게 다시 상속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상속지분에 대해 미리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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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유류분 관련 기초 지식은 의외로 다른 법률 분쟁보다 일반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법률 분쟁의 경우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습득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에 비해 상속과 유류분은 가족 간 분쟁이 대부분이라 노력을 기하는 것에 다소 민망함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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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속에 관한 법률은 생확속에서 대부분 터득했을 것이라 착각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가족간 분쟁이기에 관련 법률을 명확히 습득해야 빠른 처리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간 분쟁은 기간이 길어질 수록 마음의 동요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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