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내연관계 문제로 이혼을 하려 별거 중입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남편이 사망했는데 보험금 수령인을 남편이 내연녀로 바꿔 놓았다는 겁니다. 분명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고 제가 법률상 1순위 상속인인데 억울하기만 합니다. 저는 내연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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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제3자 증여를 두고 상속인과 마찰을 빚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법률상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에게 증여했더라도 상속인은 이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사망보험금 수령자로 제3자가 등록됐다면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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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돌아가신 분의 사망 보험금을 상속이나 유류분에 관한 기초 재산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논란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시간에는 돌아가신 분의 사망 보험금에 대해 상속이나 유류분을 주장할 기초 재산이 되는지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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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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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이 흔히 아는 상식 가운데는 사망 보험금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는 재산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 보험금은 원칙상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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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보험사의 배상금 차원이지 돌아가신 분이 어떤 노력으로 획득한 자산이 아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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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생긴 사망 보험금의 수령자가 따로 존재한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수령자의 고유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원리로 피상속인이 보험금 수령인을 제3자로 등록했다면 이를 상속 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돌아가신 분들의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보험금이 넘어가더라도 유류분조차 주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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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법률상 상속인은 맞지만 한 상속인에게만 보험금 넘어갔다면 어떨까요? 가령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어머니와 삼형제가 있는데 보험금 수령인이 큰 자녀로 등록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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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험금 수령자인 큰 아들이 어머니나 다른 형제들에게 공평히 보험금을 나누지 않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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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망 보험금에 대한 수령인 설정은 피상속인의 고유 권한이며, 재산권을 어느정도 제한하는 일반 '증여'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수령인이 되든, 제3자가 수령인이 되든 결과는 같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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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험금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제3자 혹은 상속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불법이나 범죄행위를 했다면 일반적인 상속절차대로 상속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반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일반 상속절차와 마찬가지고 상속인들에게 공평히 상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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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버지가 생전에 보험금 수령인을 본인으로 해놨거나 수령인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때는 보험을 가입한 본인이 수령자가 되는데요. 하지만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금이 상속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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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실에서는 한 상속인만 수령인으로 설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상황에서 대게는 수령자가 보험금을 나머지 상속인들과 나누는 사례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제3자에서 돌아간 사망 보험금에 대해 조금은 이례적인 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설정한 보험금 수령자라도 상속인이 이에 대해 유류분 주장을 할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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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연녀에게 돌아간 사망보험금 수령에 대해 유류분을 주장한 부인의 사건에서는 제3자에 대한 유류분 소멸시효가 지나 상속인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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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원은 내연녀의 손을 들어줬지만,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다고 지적한 것이 아닌 유류분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패소 판결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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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원칙상으로는 사망 보험금이 유류분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되지 않았지만, 법원의 판단은 항상 원칙만 내세우는 것이 아닌 남은 상속인들의 사정과 생계를 고려해 판단할 때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멸시효 조건만 갖췄다면 소송을 통해 다퉈볼 수 있는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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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제에서 볼 수 있듯이 상속 절차는 상속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수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혼자 판단하거나 고민으로 시간을 지체한다면 낭패를 보기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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