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적 부모님이 이혼 후 어머니와 살다 재혼을 하셨습니다. 양아버지께선 저를 친양자로 등록해 친아버지처럼 저를 대해주셨는데요. 문제는 친아버지와 왕래가 없었지만, 생존해 계신다는 겁니다. 만약 추후 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쪽 상속 절차에서 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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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이나 입양 가정에서 상속 문제를 두고 혼란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자신이 낳은 친자인 경우와 달리 재혼 배우자의 자녀나 입양아인 경우 상속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친부모가 존재하는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 양자나 친양자로 등록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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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법으로도 함부로 정리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혈연관계입니다. 따라서 가정 환경이 변했더라도 친부모가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는 서로 간 상속권이 유지되는데요. 다만 재혼이나 입양 과정에서 친양자 혹은 양자 관계가 된 상황에 따라 친부모라도 상속권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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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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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8조에는 친양자 제도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양자 제도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 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 양자를 친족관계로 인정하며,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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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신이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친양자입양을 통해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친자관계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특히규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친양자가 성립된다면 종전의 친생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법률상 친부는 양아버지가 되고 친아버지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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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어머니가 재혼한 가정에서 양아버지의 친양자가 되었다면 친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더는 친자관계가 아니기에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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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친양자가 된 자녀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친어머니가 사망했을 경우와 법률상 친부가 된 양아버지가 사망했을 때만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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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친양자 제도는 자연적으로 관계가 형성된 친자 관계를 강제로 끊어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판단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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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8조의 2에는 친양자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실혼이 아닌 법률혼 유지기간,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 일것, 친양자와 친부모의 동의 등 엄격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친양자 성립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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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양부모가 자신의 호적에 등록은 하였지만, 양자의 입장에서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의 상속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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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가 아닌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입니다. 일반양자는 친양자와 마찬가지로 양부모가 친권을 주장할 수 있고 호적에도 등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특징을 보입니다. 또한 양친자와 같이 양부모가 사망 시에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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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친생부에서 양부모로 친권만 옮겨질 뿐 법적인 관계나 권리는 그대로기 때문에 친부의 성을 따르며, 상속권에 있어서도 친부 사망 시의 상속권 행사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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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반양자로 등록된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양측으로부터 상속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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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반적인 재혼 가정에서의 상속권 행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일반적으로 상속권은 법률상 친족 관계에서만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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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재혼 배우자에게 자녀가 있더라도 자신의 친 자녀가 아니라면 상속권 주장이 가능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친생자 제도는 친생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 일 경우에만 가능하기에 성인이 된 이후에는 친생자 관계를 정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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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반적인 재혼가정에서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양아버지든 양어머니든 간에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친부모에게만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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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초혼, 재혼 관계와 상관없이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면 한쪽 배우자 사망 시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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