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이겨 볼까요?'
오늘은 법도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이겨볼까요? 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유류분 포스트에서 유류분 계산법을 설명하면서 피고가 2명일때의 청구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류분 반환 사건에서 피고가 2명일때에 각 청구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승소가 예상 되어진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하여 상담사례를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번 강조하여 드렸지만. 유류분 계산을 하게 되는 이유는 유류분을 청구하는 자(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은 재산이 있을 때에 원고의 부족한 유류분액을 산정하거나 증여 재산이 이미처분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원물반환이 불가능 할 때에 하게 됩니다. 이렇게 피고에게 금전으로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것을 가액반환청구라고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담사례 1. 피상속인(망인) : 모친 2016. 1. 3.사망 2. 공동상속인 : 배우자는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음, 자녀는 5남매(2남 3녀) 3. 수증자(증여 받은 자) 및 증여 받은 재산 : 장남 7억원 부동산(현재 보유), 차남 3억원 부동산(이미처분) 막내 딸 1억원 부동산(현재보유) 4. 상속재산 : 2억원(상속인들 각 4천만원 상당 상속) 5. 상속 채무 : 없음 6. 유류분청구자 : 딸 3명 전부(1억원 부동산을 증여 받은 막내 딸도 포함) 법도의 답변 기본적으로 유류분 계산을 하기 위하여는 유류분 부족액 산출식을 알아야 합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1) 기초재산의 가액(A) 및 5형제의 각 고유 유류분액의 산정 기초재산가액 13억원 ( = 장남 7억원 부동산 + 차남 3억원 부동산 + 막내 딸 1억원 부동산 + 상속재산 2억원) 형제들의 고유 유류분액 130,000,000원 (형제들은 상속지분과 유류분비율 '1/2' 이 같음) { = (기초재산의 가액 13억원 X 유류분지분 1/10 ( = 상속지분 1/5 X 유류분비율 1/2) } (2) 유류분권자( 첫째딸, 둘째딸, 막내딸)의 유류분 부족액 산출 셋째딸, 넷째딸의 경우의 유류분 부족액 90,000,000원 ( = 자신의 고유 유류분액 130,000,000원 - 순상속분액 40,000,000원) 막내딸의 경우 유류분 부족액 -10,000,000원 ( = 자신의 고유 유류분액 130,000,000원 - 증여액 1억원 - 순상속분액 40,000,000원) * 막내딸은 유류분 부족액이 없어 유류분청구 할 수 없음 (3) 큰딸과 둘째딸은 피고 2명(장남, 차남)에게 얼마씩을 청구하여야 하는가? 유류분 침해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침해비율 산정 각자의 유류분 침해액 ㅡ > 침해액의 합계 ㅡ > 각자의 침해액/침해액 함계 유류분 침해자는 자신 고유의 유류분액보다 많은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전부 포함 됩니다. 그러나 막내딸은 자신의 유류분액 보다 적은 금액을 증여 받았으므로, 유류분침해자는 아니며, 다만 위에서 처럼 부족액이 없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뿐입니다. 장남과 차남의 유류분침해액 및 침해비율 장남의 유류분 침해액 = 7억 부동산 - 고유 유류분액 130,00,0000원 = 570,000,000원 차남의 유류분 침해액 = 3억 부동산 - 고유 유류분액 130,000,000원 = 170,000,000원 장남과 차남의 유류분침해비율 장남의 유류분침해비율 = 570,000,000원 / 740,000,000원 = 77% 차남의 유류분침해비율 = 170,000,000원 / 740,000,000원 = 23% 큰 딸과 작은 딸이 장남과 차남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금액 장남 = 90,000,000원 X 77% = 69,300,000원 차남 = 90,000,000원 X 23% = 20,700,000원 큰딸에게 장남은 69,300,000원을, 차남은 20,7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며, 작은딸에게도 같습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피고가 2명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건에서 승소하는 금액에 관하여 산정방법 및 청구금액에 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유류분 소멸시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