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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유류분청구소송 및 산정 방법
오늘은 유류분청구소송 및 산정 방법에 관하여 포스팅하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번 유류분청구소송 관련 포스트에서 약속드렸지만 유류분의 이론적인 기초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유류분 산정방법에 대하여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유류분청구소송 제도의 시행 부모님이나 혼인을 하지 않은 가족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인들은 사실상 상속 재산에 대하여 상당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망한 피상속인은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또는 제삼자에게 증여를 하거나 유증을 하여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없을 경우 자신이 상속받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재산들에는 잠정적으로 상속인들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인들의 증여와 유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댓값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 유류분제도이며, 민법은 1979. 1. 1. 유류분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사건에서 유류분 대상은 1979. 1. 1.(유류분제도 시행일자) 이후로 증여된 재산이 그 대상이며, 그 이전 증여 재산은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유류분청구소송과 기여분 유류분청구소송 사건에서 피고(유류분 침해자)의 경우 기여분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여분의 경우는 별도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기여분 심판이 없다면, 유류분청구소송 산정방법에서 미리 공제할 수 없으며, 또한 기초 재산에 산입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 8334 판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처럼 피고(유류분 침해자)가 유류분청구소송 사건에서 기여분 주장을 하고, 별도로 가정법원에 기여분 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유류분청구소송은 위 기여분 사건 종국시까지 추정(추후 지정)이 되어. 사실상 기일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 3. 유류분의 포기 유류분권은 상속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망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유류분권도 포기를 한 것이 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유류분청구소송 소멸시효 유류분청구소송 사건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11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제1117조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청구소송 및 산정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위 시효가 도괴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죠? ^^ 그런데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에 대하여는 아래 3가지를 모두 알았을 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1.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때 2.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한 사실을 안 때 3. 그 증여와 유증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으로 안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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