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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유류분 계산, '주의점'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법도가 오늘은 유류분 계산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하여고 합니다. 앞서 법도의 유류분청구소송 관련 포스트를 보시면, 제도, 산정방법 등이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전 미리 검토하여야 할 것 2가지 1. 유류분부족액이 있는가? 2. 소멸시효는 남아 있는가? 법도가 유류분 포스팅을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자신도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거나 상속을 받은 재산이 있다면, 자신의 고유 유류분액에서 그 값(증여액, 상속분액)을 공제하였을 대에 부족한 유류분액이 있다면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류분 산정방법의 기초인 유류분부족액 계산 공식에 따라 자신의 유류분부족액을 계산하여 보아야 겠죠? ^^ 유류분 부족액 산출 계산법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유류분 소멸시효 입니다. 유류분 소멸시효는 민법 제1117조에 따릅니다. 민법 제1117조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대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대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대도 같다. 즉, 유류분청구는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증여 도는 유증을 한 사실 및 그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았을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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