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유류분 산정방법 주의할 점 > [공지사항

ㆍ작성자	엄변호사
ㆍ작성일	2017-03-21 (화) 17:44

ㆍ조회: 11409

[실무연구자료]유류분 산정방법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가 유류분 산정방법 주의할 점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을 하기 이전에 미리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유류분 부족액이 있는가
2. 소멸시효는 남아 있는가

1. 유류분 부족액이 있는가

법도의 지난 유류분관련 포스트를 검색하여 보시면 유류분 산정방법, 유류분 제도와 관련한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유류분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고유한 유류분액을 우선적으로 산출하여보아야 하고, 그 유류분액에서 자신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거나 상속을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값을 공제하여야 하는데요, 그런데도 유류분액에서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구의 상대방은 당연히 자신의 유류분액보다 많은 금액을 증여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이 없음에도 이를 미리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분청구를 하였다가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소멸시효는 남아 있는가

유류분청구소송 소멸시효는 민법제 1117조에 따릅니다.

민법제1117조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즉, 유류분반환청구는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 및 그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았을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망인이 사망한지 1년이 지내서 청구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위 시효주장을 하게 되어, 유류분청구가 기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유류분 산정방법의 주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