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 1녀 중 딸입니다. 아버지께서 생전 증여를 하셨는데요. 문제는 상속 재산이 오빠와 불균등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직 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셔서 여러번 설득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유류분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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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 중 불균등하게 상속이 되어 유류분청구를 주장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유류분청구를 언제해야하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불균등 상속의 경우는 흔히 발생하는 경우라 유류분권리자들의 분통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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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을 떠나 똑같은 자식인데 누구에겐 더 주고, 누구에게 덜 주고 화가 날법도 합니다. 오늘은 불균등 상속이 됐을 때 유류분청구를 원한다면 그 비율과 언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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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기사, 칼럼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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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화나는 마음을 가라 앉히고 조금은 집중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더 가졌으니 화가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마음 먹은 이상 확실하게 법률정보를 이해하셔야 현명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에 관한 지분은 기본적으로 법적 상속 금액의 절반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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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1억이고 자식이 둘인 상황에서는 그의 절반씩이 상속금액입니다. 즉 5천만원씩이 법정 상속금액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유류분은 법정 상속금액의 절반이니 아버지가 어느 한 형제에게만 1억원 모두를 증여했다면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은 5천만원의 절반 2500만원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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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불균등 상속에서 유류분에 관한 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경우, 즉 한 형제에게 모든 재산이 증여됐을 때는 해당 상속인을 상대로 앞서 설명한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준은 법정상속금액이 되며, 그의 절반이 유류분이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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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불균등 증여에서 유류분의 기준은 불균등하게 증여받은 유류분권자의 몫이 유류분을 초과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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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불균등 증여에서는 유류분청구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불균등 증여 금액이 유류분을 초과했을 경우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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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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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 1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총 재산 1억 중 오빠에게는 6천만원, 딸에게는 4천만원을 증여했습니다. 딸은 법정 상속금액인 5천만원(1억의 절반)이 되지 않았다며 유류분 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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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시에서는 딸이 유류분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법정상속금액은 5천만원이 맞지만 유류분은 그의 절반인 25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증여받은 금액이 4천만원인 상태에서 유류분 2500만원을 초과하였기에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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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예로 아버지의 재산 1억원 중 오빠에게만 8천만원 딸에게만 2천만원을 증여했다면 유류분 기준액인 2500만원에 부족분인 500만원에 대한 유류분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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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불균등증여에서는 자신의 증여 재산과 유류분 금액을 비교하고 유류분 기준액에 미달된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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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기준금액을 비교해 봐도 내 증여재산이 모자르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형제가 여러명이라 증여받은 재산도 재각각이라면 나는 누구에게 유류분을 청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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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봅시다. "형제가 3명인 경우입니다. 아버지의 증여재산은 총 6억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증여후 부모님 두분은 돌아가신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첫째에게는 3억 5천만원을 증여했고 둘째에게는 2억원을 그리고 셋째에게는 5천만원만 증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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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셋째는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앞서 설명한 이론으로 하나씩 살펴봅시다. 법정 상속금액은 아버지의 총 재산 나누기 상속자 수 입니다. 형제가 세명인 상태에서 증여재산이 총 6억이라면 각각 2억씩이 법정 상속금액입니다. 여기서 유류분 액수는 그의 절반이기에 1억원이 유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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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셋째는 1억원에 대한 부족분, 5천만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해야 할까요? 유류분은 모든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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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법적 상속 금액인 2억원을 정확히 증여받았기 때문에 둘째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2억원을 초과해 증여받은 첫째를 상대로는 유류분청구가 가능한 것이지요. 비교적 쉬운 이해를 돕도록 금액을 나눴지만 금액이 커지거나 형제가 더 많아져도 '상속분을 초과한 비율별로 반환해야 한다'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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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불균등 증여에 관한 유류분청구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과 유류분 문제는 간단히 이론만으로 실제 상황에 대입하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또한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유류분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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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류분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정확한 유류분 계산과 진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간혹 유류분소송을 혼자 진행해 보려는 분들이 계시지만 다른 민사소송과 다르게 계산적인 부분이 많고 지켜야할 주의사항도 많아서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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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무료 상담전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보다 무료 상담을 통해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문제해결을 두고 너무 멀리 돌아가다간 자신의 권리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소송은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해 이 기간을 놓치면 두 번 다시 권리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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