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 아버지가 사고로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 뿐 아니라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까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사고나 자연사일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 받는 건 당연한 일인텐데요. 만약 가족의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한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권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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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우자나 부모 등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 받는 일은 당연하지만 만약 이러한 상속 절차를 이용해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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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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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보험금을 노리고 배우자나 부모님을 살해하는 경우는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표적으로 남편의 보험금을 노린 '이은해 계곡살인' 사건을 들 수 있는데요. 상속인이 재산이나 보험금을 상속받기 위해 피상속인을 살해했다면 상속권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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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4조에는 상속인의 결격사유 즉 상속권이 사라지는 경우가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을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동법 제1호와 제2호를 통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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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민법 제1004조 제1호에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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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사망 한다면 상속권이 생기는 점을 악용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이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다면 상속권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또한 자신의 상속 순위를 올리기 위해 선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려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려고 할 때도 상속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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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법 제2호에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도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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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재산을 물려줄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살해할 목적은 없었으나 고의로 다치게 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속권이 박탈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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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보험을 포함한 재산이 그의 아내에게 상속 된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로 살해했다면 상속인이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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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은 살인행위가 아니여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민법 제1004조 제3호와 제4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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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3호에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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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모님, 배우자 등 재산을 물려줄 사람(피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유언이나 유언 철회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인이 그를 속이거나 협박, 강박 등으로 방해 행위를 할 경우에 상속권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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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법 제4호에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도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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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상속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유언을 남길 수 있도록 재산을 물려줄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강제로 유언을 남기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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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박탈되는 경우는 이미 남겨진 피상속인의 유언서를 훼손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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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사이좋게 재산을 나눠 가지라고 유언서를 남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를 먼저 발견하게 된 막내가 자신이 모든 재산을 독차지 하기 위해 유언서를 훼손했다면 상속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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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법 규정은 민법 제1004조 제5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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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보험금을 노려 살인을 저지르거나 살인 미수 및 상해를 가했지만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유언을 남기게 하기 위해 속이거나 강박, 협박하는 행위도 상속권 박탈에 해당됩니다. 이미 남겨진 유언서를 훼손하는 경우도 상속권 박탈이 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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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재산을 노리는 위법행위에는 상속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유류분권리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다른 1순위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이 넘어가더라도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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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상적인 가정에서 어느날 남편이 사고나 지병으로 인해 사망했다면 아내의 상속권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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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포함한 모든 재산은 아내에게 상속됩니다. 물론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며, 자녀가 없을 경우 남편의 부모, 즉 시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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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이 자신의 부모님보다 일찍 사망했다면 추후 시부모가 사망 시 발생하는 상속권이 혼자 남겨진 아내와 자녀에게 대습상속이 되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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