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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유류분 청구소송에서 "제사용 재산"도 대상이 될까?
지난 시간에는 유류분제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43545523 오늘은 제사용 재산인 농지나 금양임야가 유류분 청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에서는 많은 종류의 재산이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로 정해진 유류분 계산방식이 있기 때문에 상황마다 법률에 비추어 해석해야 정확한 유류분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 볼 내용은 제사용 재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설명은 드리지만 이 또한 상황에 따라 해석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전담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금양임야는 묘지 보호를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도 임의대로 베지 못하는 임야를 말합니다. 이러한 금양임야와 제사용 농지는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법률상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10008조의 3). 금양임야나 제사용 농지에 대해 제사주재자가 종손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권리관계가 모호하여 판례로서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제사용 재산이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 경우와 상속인이외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금양임야 등이 제사주재자 이외 다른 상속인에게 명의 이전된 경우 원칙적으로 종손이 있는 경우 종손이 제사를 주재할 지위를 승계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종손이 제사주재자로서 단독으로 소유권을 승계합니다. 위 상황에서 제사용 재산이 다른 상속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러한 등기는 무효등기에 불과하고 종손이 제사주재자의 소유로 보아야 합니다[참조, 대법원 96누18069]. 다른 상속인들은 이러한 금양임야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가 없으므로 유류분 청구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사주재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 이외 제3자가 제사주재자가 된 경우 금양임야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제사주재자가 된 경우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은 상속인들의 일반상속재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사주재자는 위 금양임야 등의 승계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참조, 대법원 94누4059]. 이 경우 상속인들은 금양임야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유류분 청구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유류분 청구 할 수 있나요? 오늘은 유류분소송에서 제사용 재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은 '내 상황은 유류분청구가 가능할까?' 라는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은 단답형을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황마다 법률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합니다. 많은 유류분소송 경험으로 입체적인 상황분석에 도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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