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유류분소송상담을 하다보면 유류분을 현금으로 받을 수 없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상속재산이 건물이나 땅등의 부동산으로 상속되기 때문인데요, 부동산의 지분으로 받는 것 보다 현금으로 받는것이 여러모로 편리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소송에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의 차이를 알아보고 용어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또한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 관점에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들은 제외하고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어부터 설명드립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자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둘째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자녀들은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류분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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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의 경우 세째아들은 모든금액을 상속받은 둘째아들을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아들에게 유류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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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유류분을 청구하는 셋째아들은 둘째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때 원물반환을 받을지, 가액반환을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의 지분으로 받을지, 돈으로 받을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결정이 되었으면 소장의 청구취지에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본인이 원물반환 청구를 했는지, 가액반환 청구를 했는지도 잘 구분하지 못하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은 일반인들에게 워낙 어려운 분야라 그런것 같습니다. 단어가 어렵기도 해서 그런것 같기도 합니다. 원물반환이란 부동산등으로 유류분을 받는다는 것이고, 가액반환이란 돈으로 유류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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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원물반환을 받겠다고 해서 무조건 원물반환을 받는다는것은 아닙니다. 원물반환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재판부는 가액반환 판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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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피고인 둘째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셋째아들은 부동산이 아닌 돈으로 돌려다고 유류분청구소송을 했는데, 정작 둘째아들은 아버지가 물려준 건물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당장 현금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라면 둘째아들은 소송에서 가액반환에 대해 돈으로 줄 수 없다고 다투어야 합니다. 때문에 원고가 돈으로 달라는 청구를 했다 해도 무조건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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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쨋든 원고 측 입장에서는 유류분을 돈으로 받는것이 좋은 경우는 처음부터 소장에 가액반환청구 취지를 밝혀서 재판을 진행하면 됩니다. 오늘은 유류분소송에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부동산등으로 유류분을 받을지, 현금으로 받을지 결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는 유류분소송과 관련한 고급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률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된 글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