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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유류분 반환 소송, 부동산 임대료도 청구할 수 있다
법도 유류분 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부동산 임대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부터 부동산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임대료 중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부동산 임대료가 초점입니다. 유류분 소송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알아보아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유류분 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어갑니다. 유류분과 관련하여 상대방(유류분 반환 의무자)이 증여 재산을 임대하거나 사용, 수익하여 이익을 얻어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수익 부분에 대하여 유류분 권리자는 해당 부동산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가져오는 동시에 상대방이 해당 목적물로 인해 받은 임대료 등 수익에서 자신의 유류분 지분만큼 수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여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망인께서 생전에 아들 2명 중 첫째에게만 토지 1000평을 2015. 5. 경 증여하였고, 첫째는 그때부터 토지를 임대하여 월 1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아오고 있으며, 망인은 2019. 11. 2. 사망한 경우(망인의 배우자는 먼저 사망)." 유류분 반환 - 증여재산의 4분의 1 지분 둘째는 첫째에게 자신에게도 재산을 분배해달라고 사정하였으나 첫째가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2020. 5. 1.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의 유류분 지분은 상속분의 1/2이므로 첫째에게 증여 토지의 1/4의 지분 청구가 인정되게 됩니다.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 월 25만 원 유류분권이 인정되면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 중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망인의 사망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고 둘째는 망인의 사망 시점부터 증여 토지의 1/4지분의 소유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둘째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소급하여 취득하게 되어서 자신의 권리가 회복되고 첫째가 임대료를 모두 받고 있는 것에 부당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당이득 인정 시점 판례 - 소 제기 시점부터 이 경우 부당이득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판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 42624, 42631 판결[유류분 반환, 손해배상(기)] 판례를 통해 결과적으로 둘째는 첫째에게 소 제기 시점인 2020. 5. 1.부터 자신의 유류분 지분만큼에 해당하는 월 25만 원의 임대료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망인의 사망일부터가 아닌 소제기일부터인 이유에 대하여 위 판례는 소제기 전까지는 첫째가 선의의 점유자로 추정되어 민법 제201조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고, 소제기 이후로부터는 민법 제197조 제2항에 따라 악의 점유자가 되어 반환 의무자로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을 간단히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예처럼 간단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살아계신 경우 유류분의 비율이 달라지며, 형제가 여러 명인 경우 비율이 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생전 증여된 다른 재산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처럼 간단히 정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저희에게 전화 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무료상담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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