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유류분청구소송에서 확인해야 할 3가지!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9-01-10 (목) 17:02
ㆍ조회: 2922  
[실무연구자료]유류분청구소송에서 확인해야 할 3가지!
지난 글에서는 이론과 실무 관점에서 유류분을 산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38015606

오늘은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3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누차 강조드리지만 유류분소송은 글로 모두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법률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해석이 궁금하신 분은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담직원의 법률상담은 무료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3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번째는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하고, 두번째는 증여재산, 세번째는 소송준비서류입니다. 지금부터 세가지를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 확인하기

유류분반환소송은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년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1117조 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개시(망인의 사망)와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자가 망인의 생전 증여 사실을 알고도 망인께서 사망한 때로부터 1년내에 유류분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유류분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경우를 보면, 유류분청구권자가 망인의 사망은 알았으나 생전 증여 사실을 나중에 2년이 경과해서 알게 되었다면 그 안 때로부터 1년내에 유류분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여재산 확인하기

유류분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가액보다 증여재산 가액이 더 많은 경우에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인 자녀가 4명이고 망인의 상속재산은 2억, 자녀 중 1명에게 6억을 증여한 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상속인들의 유류분은 1/8입니다. 망인의 총재산은 8억(상속재산 2억 + 증여재산 6억)이고 유류분을 가액으로 산정하면 각 1억원이 됩니다. 상속재산 2억원은 각 자녀들에게 상속되어 모두 각 5,000만원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유류분에 모자란 각 5,000만원을 증여받은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 준비서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는 망인의 기본증명서,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재산에 관한 서류입니다. 망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합니다. 망인의 기본증명서는 상속개시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기본증명서에 망인의 사망일이 기재되어있습니다.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누가 상속인인지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증여재산에 관한 서류는 부동산인 경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이 현금이라면 망인의 통장거래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유류분은?

여기까지 글을 읽으셨다면 많은 궁금증이 생겼을 겁니다. 내용은 정상적인 내용입니다만 본인의 상황에 맞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궁금증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류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본인이 청구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위 설명된 서류 이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서류도 소송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담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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