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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제3자 증여 판단기준'
부모님이 사망하면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자식이 아닌 손자 혹은 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제3자 증여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법도유류분소송센터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제3자 증여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먼저 유류분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가야 자신이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아닌지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초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늘 글을 자세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래에 설명하는 실무연구자료를, 이글을 다 읽고 난 후에라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이버에서 '법도유류분소송센터' 를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상단에 '공지사항' 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 110번 글을 보면 "유류분 제도 기초상식!" 이라는 실무연구자료가 있는데, 이 글은 사례와 함께 작성된 글이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3자 증여에 대한 설명 이어갑니다. 피 상속인이 제3자에게 증여를 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전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문을 보면,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상속개시전이란 피상속인(아버지)이 사망하기 전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A(아버지)에게 B, C, D의 자녀가 있고 부동산 1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A(아버지)는 2008. 1. 20.에 B의 자녀인 E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 그 이후 A(아버지)는 2008. 8. 2.에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조문을 적용해서 볼 때, 상속인들인 B, C, D(A의 자녀들)는 E(B의 자녀)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아버지)와 E(B의 자녀)가 상속인들인 B, C, D(A의 자녀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예상하고 A(아버지)가 E(B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이 또한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어 상속인등인 B, C, D(A의 자녀들)는 E(B의 자녀)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첫째,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을 때 뿐만 아니라 둘째,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셋째,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판례 2010다50809 판결) 혼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 피상속인과 제3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단순히 구두로 얘기를 함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도유류분소송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한 상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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