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유류분소송에서 원물반환? 가액반환?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20-06-08 (월) 11:07
ㆍ조회: 4495  
[실무연구자료]유류분소송에서 원물반환? 가액반환?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유류분소송상담을 하다보면 유류분을 현금으로 받을 수 없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상속재산이 건물이나 땅등의 부동산으로 상속되기 때문인데요, 부동산의 지분으로 받는 것 보다 현금으로 받는것이 여러모로 편리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소송에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의 차이를 알아보고 용어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또한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 관점에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들은 제외하고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어부터 설명드립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자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둘째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자녀들은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류분이라 합니다.


위 예의 경우 세째아들은 모든금액을 상속받은 둘째아들을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아들에게 유류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 합니다.


이 때 유류분을 청구하는 셋째아들은 둘째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때 원물반환을 받을지, 가액반환을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의 지분으로 받을지, 돈으로 받을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결정이 되었으면 소장의 청구취지에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본인이 원물반환 청구를 했는지, 가액반환 청구를 했는지도 잘 구분하지 못하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은 일반인들에게 워낙 어려운 분야라 그런것 같습니다. 단어가 어렵기도 해서 그런것 같기도 합니다. 원물반환이란 부동산등으로 유류분을 받는다는 것이고, 가액반환이란 돈으로 유류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원물반환을 받겠다고 해서 무조건 원물반환을 받는다는것은 아닙니다. 원물반환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재판부는 가액반환 판결을 합니다.


이 때 피고인 둘째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셋째아들은 부동산이 아닌 돈으로 돌려다고 유류분청구소송을 했는데, 정작 둘째아들은 아버지가 물려준 건물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당장 현금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라면 둘째아들은 소송에서 가액반환에 대해 돈으로 줄 수 없다고 다투어야 합니다. 때문에 원고가 돈으로 달라는 청구를 했다 해도 무조건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어쨋든 원고 측 입장에서는 유류분을 돈으로 받는것이 좋은 경우는 처음부터 소장에 가액반환청구 취지를 밝혀서 재판을 진행하면 됩니다. 오늘은 유류분소송에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부동산등으로 유류분을 받을지, 현금으로 받을지 결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는 유류분소송과 관련한 고급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률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된 글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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