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 대상금액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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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피상속인'이란 돌아가신 분을 말합니다. '상속개시'란 돌아가신 때를 말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을 해줄 사람이 돌아가셔야만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 이란 돌아가신 때 남아있는 재산과 살아계실 때 특정 자녀에게 증여했던 재산을 합산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란 합산한 재산에서 채무를 뺀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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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듣기 쉽도록 한 단어씩 풀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를 더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은 망인(돌아가신분)이 돌아가신 당시에 남아있는 재산과 살아있을 때 특정자식등에게 증여했던 재산을 합산한다. 그리고, 이 합산된 금액에서 채무를 뺀다.

감이 잡히시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살아있을 때 증여했던 재산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류분을 질문할 때 현재 남아있는 재산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살아있을 때 증여했던 재산도 포함하여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지를 묻습니다. 답은 후자입니다. 살아계실 때 증여했던 재산도 포함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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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류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대상금액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실제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복잡한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현실에서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법률해석을 잘해서 주장해야 근거있는 주장이 되어 승소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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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유류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실무연구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들이 녹아있는 글들이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무연구자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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