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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효는 몇년?
안녕하세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내가 너무 오랜 기간동안 지체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잘 따라오셔서 나중에 낭패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시효는 물권 및 그로 인한 청구권에는 그 적용이 없으나, 일반채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효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상속개시가 되었음을 알았고,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음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라는 단기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민법 제1117조 후단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반환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위 상속개시 및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효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소개 대판 2001. 9. 14. 2000다66430, 66447 판결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봔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지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검토의 여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유류분 이론과 실무를 모두 겸비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포기할지 말지 생각해야 합니다. 모두 소중한 권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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