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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아빠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마치 드라마와도 같은 스토리가 현실에서도 펼쳐지곤 합니다. 어떤 때는 드라마보다 더 안타깝고, 화가 나는 일들도 종종 현실에서 벌어지지요, 그래서 오늘은,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진행했던 유류분 분쟁의 스토리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을 두고 발생한 유산분쟁 사례였는데요, 특히나 의뢰인이 법도와 만나기 전에 다른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사건을 진행하며 이런저런 문제로 상처를 받았다 하여, 법도의 대표 변호사님께서 매우 신경을 기울이신 사안입니다. 이야기는 의뢰인의 아버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91세에 별세하신 의뢰인의 부친은 계모와 살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죽음의 기별도 계모를 통해서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부친을 생전에 만난 것은 6년 전이 마지막이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계모가 자녀들과 아버님의 사이를 갈라 놓았다고 함) 친어머니와 사별한 아버지가 계모를 만나 같이 살게 된 것도 6년 전이었습니다. (친 어머니는 아버지의 외도 이후 암이 발생하여 투병 중 사망) 아버지는 서울시내 도처에 부동산을 가진 70대 후반의 재산가였고, 계모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재산을 노리고 계모가 접근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죽음을 계모를 통해 알게 되었고, 재산상속에 대해 계모와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계모의 주장은 돌아가신 고인의 재산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도의 변호사님께서 증거 추적을 한 결과,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 내역을 자필로 써놓았던 것을 찾아내었습니다. 재산 내역에는 예금 6억 원, 이외 서울 도처에 건물과, 집, 땅이 있었습니다. 추정치로는 수백억 상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경우, 이미 아버님께서 계모에게 집의 1/2을 증여했고, 6개월 후 나머지 1/2을 매매를 해서, 현재 소유자가 계모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병세가 위중해 판단력을 상실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계모의 모략으로 아버님의 재산이 빼돌려진 것이라 생각한 것이지요. 의뢰인이 법도의 변호사님께 주장한 것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버지가 재산을 처분한 것이 무효이지 않느냐!였습니다. 이웃님들께서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은. 위와 같은 상황이 꼭 특정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누구에게나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성년 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후견인을 선임해주는 제도> 하지만 의뢰인은 '성년후견'제도를 알지 못했고, 결국은 법의 나침반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법도는 위와 같은 분들에게 나침반이 되어주길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도의 변호사님께서는 우선 아버님 명의의 재산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요즘은 시군 구청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기에, 일반인 분들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모가 이미 발뺌을 한 경우라면, 이미 다 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농후했지요. 따라서 법도에서는 아버지 재산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서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일컫는데, 상속인이 본인의 몫보다 적은 유류분을 상속받으면, 이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류분의 산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식 - 원래 상속받아야 할 지분의 1/2 따라서 해당 의뢰인의 경우, 아버지가 계모에게 증여한 집 지분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도에서는 소송을 통해, 아버지가 계모에게 증여한 1/2의 지분에 대한 유류분을 반환받았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법도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과정에서 아버지와 계모의 재산변동 내역을 파악하여, 아버지 재산이 계모에게 이전된 내용을 찾아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고소를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런 종류의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못하면 무혐의로 판단 받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게다가 계모가 아버지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현행 법률에 의하면,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재산범죄에 대해서 형을 면제해주는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있어, 아버지의 배우자인 계모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답답해했던 부분이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 왜 참작되지 않느냐?였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는,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이미 행해진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려면, 무효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무효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유류분반환소송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법도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일정의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 분쟁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법도는 위와 같은 사례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유류분 소송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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