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상속채무액이 너무 많으면 유류분청구 하지말아야!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9-12-13 (금) 15:38
ㆍ조회: 5367  
[실무연구자료]상속채무액이 너무 많으면 유류분청구 하지말아야!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유류분문제로 저희에게 전화주시는 분들 중에는 상속채무액이 많은데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설명드립니다. 이 경우는 상속포기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사안이기 때문에 유류분청구를 해서는 안됩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이란 여러명의 상속자 중 일부에게만 상속재산이 집중되었을 때, 상속받지

못한자가 자신의 권리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돌아가신

아버지의 자녀가 아들2, 딸1이 있었을 때, 아버지가 장남에게만 모든재산을 상속하고 돌아가셨다면

작은아들과 딸은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큰오빠를 대상으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지분의 2분의1입니다.

법적으로 상속받을 재산이 1억이라면, 유류분은 5천만원이 되는것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다 해도 유류분은 법으로 정해진 상속비율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버지가 남여준 재산이 물려줄 재산 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법정상속지분 자체가 마이너스

금액이기 때문에 유류분도 마이너스입니다. 이경우, 유류분을 청구한다는 것은 채무를 나한테 달라는

의미가 되므로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유류분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 경우는

어떻게 될까?' 라는 의문이 남을 것입니다. 상속재산 문제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딱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의문이 남으시는 분들은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시면 "유류분상담" 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유류분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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