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보고서]증여 유류분, "이행되지 않은 증여는 포함안된다" > [공지사항

ㆍ작성자	엄변호사
ㆍ작성일	2018-05-30 (수) 09:43

ㆍ조회: 6556

[실무연구보고서]증여 유류분, "이행되지 않은 증여는 포함안된다"
안녕하세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요즘 유류분소송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유류분은 알면 알수록 어렵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유류분소송에서도 증여 유류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증여 유류분에 있어서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은 유언이나 증여를 통하여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일정한 범위에서 일정액을 상속인에게 유보하여야하고,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다면 상속인은 이에 대한 반환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류분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 1항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입장

대법원 판례(96다13682)는 위 민법 규정에서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는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전히 상속재산에 속하여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관하여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고, 증여 유류분에 관한 의뢰인들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함으로써 사건 해결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로 전화주시면 증여 유류분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