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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8-10-04 (목) 09:23
ㆍ조회: 4087  
[실무연구자료]상속재산분할 - 열심히 고생한 당신! '받아라'!
열심히 고생한 당신! '받아라'!

다소 유치해보일수도 있는 제목입니다만,
내용은 그리 가볍지 않은 내용이니,
상속재산분할에 관심있는 분들이시라면, 차한잔 하시며 찬찬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에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바로 '상속재산분할'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개념이 유류분 입니다.


유류분은
1977년 12월 31일
민법에서 유류분이 규정된 이래로,
유류분은 상속과정에서 언제나 '뜨거운감자'가 되어 왔습니다.


유류분이라함은,
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일부 인정해주는 제도 입니다.
예를들어,
자녀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인정 받습니다.
만약 자녀나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자녀나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한 부족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하게 될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녀들에게 유류분이 인정되어야 하는가?
수십 년 동안 생사도 모른채 남남치럼 지내온 사이라도 유류분이 인정이 되는가?
유감스럽게도 현행 법률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유류분은 인정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를 찾는 분들의 상당수도 위와같은 고민과 갈등에 지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답의 하나가 <기여분> 입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가산하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은 1990. 1. 13. 기여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일부내용은 2005. 3. 31.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여분 제도는 민법 제1008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한 기여한 바가 있는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고,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먼저 기여분을 공제하고,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여분으로 인한 유류분 침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기여분이 100% 인정된다면, 상속재산 전부가 기여분으로 먼저 공제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법정상속분은 0원이 되는 것이지요.
유류분 권리를 앞서는 것이 기여분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여분의 인정범위나 인정 요건은 개개인의 상황이 저마다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과 조언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 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가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는데,
재산의 소유가 남편 혹은 아내측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법정상속분 계산만으로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기여분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사망한 사람의 자녀들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사전에 배우자에게 증여된 재산이 미리 상속을 해준것이라기보다는,
혼인 기간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정산한 것이므로,
자녀들의 유류분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최근 법원의 태도 또한,
기여분을 넓게 인정하는 추세 입니다.
따라서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에서도,
최근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는 의뢰인들과 상담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여분을 주장하는 의뢰인분들의 상황이 저마다 다르고,
기여분의 요건인,
상속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한 기여한 바를 입증해야 하기에,
쉽지 않은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기에 함께 하는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설립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많은 의뢰인 분들이 법도 유류분 소송센터를 통해 저마다의 짐들을 내려놓고 가셨습니다.

당신만의 사연을 들어주고, 당신만을 위한 답이 필요할 때.
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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