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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이론적 유류분 산정방법과 실무적 방법!
지난 시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설명드렸습니다. http://blog.naver.com/dototo33/221148451236 오늘은 유류분 산정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실무에서 사용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서 정답이 될 수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유류분 산정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에 전하 주셔서 도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화법률상담은 무료입니다. 이론적 유류분 산정방법 민법은 1977년에 유류분 제도를 신설하여, 현재는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유류분에 관한 법조항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유류분은 유류분권리자(유류분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유류분을 주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유류분에 대한 내용 중에서 유류분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조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조항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석해드리면, 피상속인(망인)의 상속개시시는 망인의 사망일자를 말하고, 상속개시시에 재산과 상속개시전 1년간에 행한 증여액을 더하고, 망인의 채무는 공제하여 유류분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망인이 사망하기 1년전에 한 증여라고 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했다면 그 부분도 증여에 산입이 되는 것입니다. 실무적 유류분 산정방법 위 법조항만을 가지고 유류분 산정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유류분 산정방법이 있는데,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X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민법 제1112조에 의해 계산함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 얻는 재산액 위 산정방법에 의하면,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에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을 곱한 후에, 그렇게 계산된 액수에서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을 빼고,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을 빼서 계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남긴 적극적인 상속재산과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한 이후에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분을 모두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어보시는 분들 중에는 위와 같이 법조문과 유류분 산정방법을 알려드렸지만, 그것만 가지고 스스로 계산해보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보고자 하나, 내용이 어려워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분들은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전담직원이 유류분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기 쉬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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