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소송 비용보다 중요한것!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8-05-24 (목) 09:28
ㆍ조회: 3444  
[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소송 비용보다 중요한것!
안녕하세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설연휴가 지나고 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유류분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법정유류분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비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정유류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관련 민법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위 법정유류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아버지가 17. 12월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 망인의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은 배우자와 형이고, 배우자는 시가 8억 아파트, 큰아들은 상가매매대금 8억원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 지분은 배우자 3/14 : 큰형 1/7 : 본인 1/7 입니다. 따라서 모친과 큰형에게 각 1/7만큼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가액은 약 2억 28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비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뢰인분들이 유류분소송비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게 되는데, 비용이 저렴한지 여부를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유류분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유류분소송비용이 아니라 소송에서 승소하여 의뢰인이 받게 되는 유류분의 액수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유류분소송비용을 단지 아깝다고만 생각하여 조금이라도 저렴한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시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장 수임료 몇 푼이라도 더 아끼시려고 보다 저렴한 곳을 찾으려 노력하시기 보다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경험이 많은지 여부를 더 중점을 두고 알아보셔야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증여에 대한 입증을 잘해야 하는데, 증여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유류분소송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야 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전문변호사는 유류분반환소송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 각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는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담당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사건의 난이도, 당사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 유류분 소송 수행에 필요한 변호사의 노력과 시간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변호사선임료를 제시하게 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변호사선임료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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