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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소송 3단계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망인이 생전에 재산을 모두 증여해서 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아무런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그 유증받은 자 또는 증여받은 자를 상대로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의 1/2 만큼을 반환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유류분반환 청구는 민법 제1115조는 규정하고 있으며, 1979년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상속분과 유류분 망 부친 : 갑 계모 : 을 아들 : 병 딸 : 정 증여재산 : 갑의 아파트 10억 갑은 2018. 2. 1. 사망하였고, 2017. 10. 1. 전 재산인 아파트(시세 10억)를 을에게 증여하였다. 병과 정은 을에게 망인의 재산을 분배하자고 하였으나 을이 거절하였다.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계모, 아들, 딸의 상속분 비율은 3 : 2 : 2 이여서, 아들과 딸의 상속분은 각 2/7이 됩니다. 상속분이 계산되었으며 유류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은 민법 제1112조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아들과 딸은 직계비속으로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가 유류분이 됩니다. 계산하면 법정상속분 2/7 * 1/2 = 1/7이 됩니다. 따라서 아들과 딸은 계모를 상대로 각 1/7 비율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단계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위한 기본 자료 준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필요한 기본자료는 상속개시를 증명하는 망인의 기본증명서, 유류분청구권자임을 증명하는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환청구 대상인 목적물에 관하여 아파트 증여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이 기본자료가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 망인으로 부터 계모에게 증여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위 사례의 경우 준비서류는 "망인의 기본증명서,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증여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입니다. 3단계 - 소제기,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가장 신경써야할 부분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민법은 망인의 사망과 생전 유증, 증여에 관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소제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17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망인이 2018. 2. 1. 사망하였으므로 소송제기는 그 이후로 1년내에 반드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 경과한 뒤에도 증여 사실을 늦게 알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가능하지만 소송과정에서 소멸시효로 인해 불필요한 부담을 안고서 소송을 진행해야하고 패소 위험도 높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꼭 1년내에 소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원물로 반환받는지, 가액으로 반환받는지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가액반환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겠으나 판례는 다르게 판단하고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판례는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이 된다고 하고 있고, 당사자들이 가액반환을 동의한 경우에만 가액반환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아파트가 증여되었으므로 원물반환이 기준이 됩니다. 아들과 딸은 계모의 아파트 소유지분의 각 1/7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사례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관해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고자 했습니다.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증여재산, 당사자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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