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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권과 사인증여에 대한 구체적 설명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사인증여 대한 문제라는 주제로 글이 작성됩니다. 첫번째는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고, 두번째는 제3자에 대한 유류분소송, 세번째는 유류분 산정방법, 네번째는 사인증여가 유류분대상인지 여부에 관해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사인증여를 알아보기 전에 유류분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정해놓은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망인)은 유언 또는 증여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은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어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는 일정한금액을 보호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망인의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정해진 상속금액을 침해하여 유증이나 증여를 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유류분액을 받기 위해 유증자를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침해된 유류분을 돌려받기 위해 상속인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가 유류분반환청구권입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유류분소송은 공동상속인들이 원고와 피고가 되어 소송이 진행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피상속인(망인)의 민법상 법정상속인 중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을 공동상속인이라 합니다.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를 가정 해 보면, 가족관계증명서 상 처와 자식들이 공동상속인 입니다. 이때 이혼한 전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고,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라면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망인의 처와 지식이 생존해 있다면, 그 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부모는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 수 없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상속순위 역시 선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후순위 상속인은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선순위 공동상속인만 유류분권리자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선순위 공동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 제3자에 대한 유류분소송 한편, 유류분소송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망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증여 받은 경우 그 제3자를 피고로 하여 그 증여 재산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1년 이전에 증여 또는 유증이 악의 증여인 경우 제3자에게를 공동 상속인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포스팅을 작성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망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유류분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공동상속인들은 증여받은 제3자를 피고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유류분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은, 망인 사망 1년 이전에 악의적인 증여로 인해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 된 경우라 하더라도, 증여받은 제3자를 대상으로 유류분소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침해된 유류분액 이 있어야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증여된 모든 액수를 다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유류분 산정방법 만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자신의 유류분부족액이 있음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식에 각 항목을 적용하여 산출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다음으로 사인증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인증여가 유류분대상인지의 여부 사인증여는 증여자(망인)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을 말합니다. 또한 사인증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됩니다.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이므로 구두계약, 서면에 의한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1다6947 판레에 따르면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사인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은 유류분 대상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사인증여가 있었고, 망인이 사망하여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 봅니다. 이 때 사인증여 된 재산이 상속인이 받아야 하는 유류분액을 침해했다면 공동상속인들은 법률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사인증여에 대해 다룰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의 소멸시효는 1년이라는 점입니다. 공동상속인이 사인증여의 무효를 주장하다가 1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유류분청구소송이 패소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사인증여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진행할 때는 , 동시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계산도 잘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법률적 지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혼자 진행하기 보다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유류분소송을 진행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사인증여에 대한 문제라는 주제로 설명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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